NewStarRealty.com: 뉴스타 부동산 - 미국 부동산 매매/렌트/리스/LA 아파트 || 커뮤니티 > 오피니언 > "주택에서의 영업 금지"
NewStarRealty.com: 뉴스타 부동산 - 미국 부동산 매매/렌트/리스/LA 아파트

오피니언

성공은 롤모델을 따라하고 그 롤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것이기도합니다. 이 글들은 노심초사 열심히 일하시는 에이전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도덕성을 유지하고 뉴스타화 하기위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New Star Song:  


"주택에서의 영업 금지"

Tonya 2018-04-13 (금) 17:00 3개월전 1846
단독주택에서는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된다.

주택에서 하숙, 여관업, 단기 임대, 쪽방 임대 등은 불법이다. 집을 한 입주자 또는 한 식구 입주자가 아닌 각각 다른 두 사람 이상에게 임대를 주는 것은 영업행위, 단독 주택 분할 규약 또는 HOA 규정에서도 위반이 된다.

주택에 사무실을 만들어 손님이 집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도 안 된다. 땅 면적이 144 에이커나 되어도 주택 지역 지목인 때에는 주택 이외의 영업 활동을 못 한다.


주택에서 허용된 영업은 6~14 명 이하 어린이 유아원, 6명 이하 노인요양 시설, 부모가 보호 할 수 없는 포스터홈 뿐이다.

◆주택에서 의료 사무실 운영

공동관리협회(HOA)에서 방문자, 종교와 관련된 환자, 영양분석 전문 및 약사 면허자가 집에서 일주일에 5일, 하루에 8명 정도 손님을 접견해서 의료 진단과 종교 관련 상담을 했다. 약사는 건강상 운전이 어려워서 집에서 환자를 보았다.

HOA는 위법 소송을 했다. HOA는 1 년에 1,060명의 방문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택 소유주는 주택 기회균등, 종교, 장애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주택에서 이런 영업 활동은 시청과 HOA의 허가 사항이며 주택 지목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단기 임대

대부분 시에서는 30일 이내 단기 임대를 금지한다.

어떤 HOA는 90일 이내로 규제하는 곳도 있다. 단기 임대는 공공 민폐, 불법 영업, 지목법 위반으로 규정한다. 보통 단기 임대 숙박자는 3~7일이며 평균 6.85일 체류한다. 팜스프링스 시는 ‘휴가용 단기 임대’ 조례 위반은 첫 위반은 250달러, 두 번째는 500달러 벌금이다. 그러나 소유주나 입주자에 대한 기회균등법 위반이라는 반대도 있다.


오리건주의 Cannon Beach 주민 20%가 단기 임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뉴멕시코주 산타페 시에서는 1년에 17회만 단기 임대를 허용한다. 시에 따라서는 단기 임대를 허락하지만 임대업 등록, 인원 제한, ‘단기 임대 세금’(TOT) 도 지불해야 된다.

◆단독주택-침실 한개 임대

단독 주택을 침실 한개 씩 각각 다른 입주자한테 단기 또는 장기 임대를 주는 곳이 있다. 마치 쪽방촌 같다. 부엌과 거실은 공동 사용이다. 각 침실에 화장실이 있는 곳도 있지만 공동 화장실을 사용한다.

한 단독주택을 여러 입주자에게 임대 주는 것은 지목법, 단독 주택 사용 목적에 위배되며 이것은 상업 목적이다. 단독 주택에 다른 입주자 2명 이상을 두었을 때에는 임대료 규제법에도 적용된다.

◆사건 예

샌디에고 시의 한 콘도 HOA는 임대를 주었을 때에는 임대 계약서를 HOA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공동 관리 지역은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콘도 소유주는 침실 4개 중 한 방은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방은 각각 다른 입주자로 채웠다. 단기간 동안 6명에게 임대를 주었다. 소유주는 2006년에 한 방에 월 300~550달러를 받았다.

부엌과 거실만 공동 사용이며 침실과 화장실은 개인 단독 사용이었다. HOA에서 소음, 주차 위반 통고를 하면서 가족 관계가 아닌 사람이 거주한다는 항의 편지를 보냈다.

법원은 가족 구성원이 거주하는 것이 단독 주택의 성격이다. 가족 정의 요구에는 한 임대 계약서에 협회의 모든 규칙과 규정 준수를 ‘전체 그리고 단독 책임’이 부여되어야 된다.

주택을 점유하고 주택을 공동 사용하는 것은 ‘일치된 경제 단위’인데 한 주택을 여러 사람한테 임대준 것은 ‘일치된 경제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 거주하는 것이 단독 주택 성격이다. 전체 유닛을 한 사람한테 임대 주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가족이 아닌 여러 사람한테 임대 주는 것은 단독 주택 사용 목적에 위배되며 상업목적이 된다. 지목법 위반이고 HOA 규정 위반이다. 

출처 < 미주 한국일보 >

남문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우측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관리자 로그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뉴스타 사가를 핸드폰 벨소리로 지정방법
newstar 2018.01.25 16312
newstar 2018.01.25 16312
★ 뉴스타 부동산 Letterhead & Fax Cover 1
newstar 2011.02.21 59995
newstar 2011.02.21 59995
<공지> 뉴스타 부동산 95기 ( 6주차) 교육 스케쥴 7월 12…
교육부 2018.07.02 3115
교육부 2018.07.02 3115
12528 [포커스] 한인 투자자 부동산 15개 한꺼번에 매물로
Tonya 2018.07.13 306
Tonya 2018.07.13 306
12527 '주택시장 뜨거운 도시' 가주가 최다…리얼터닷컴 20…
Kyunga 2018.07.13 302
Kyunga 2018.07.13 302
12526 “내집 장만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Tonya 2018.07.12 325
Tonya 2018.07.12 325
12525 크레딧 체크하고 현 랜드로드 만나면 도움
Jungae 2018.07.12 335
Jungae 2018.07.12 335
12524 [부동산 칼럼] 폰태나가 주택가격이 싸다면서요?
Kelly 2018.07.12 333
Kelly 2018.07.12 333
12523 모기지 빨리 갚고 여유있는 은퇴생활 가능
Kyunga 2018.07.12 278
Kyunga 2018.07.12 278
12522 [보도] THE UPROAR IN KOREATOWN (LA Times)
경영지원실 2018.07.11 265
경영지원실 2018.07.11 265
12521 "주택의 정확한 거주 면적 산정 기준은?"
Tonya 2018.07.11 264
Tonya 2018.07.11 264
12520 [남가주 폭염] 식당들 "정전 피해" ...식재료, 영업손실 보상 가…
Sharon 2018.07.11 252
Sharon 2018.07.11 252
12519 "집값 비싸 못 살겠다" 타주 이사 한인 증가
Carol 2018.07.11 261
Carol 2018.07.11 261
12518 [보도] '한번 해병, 영원한 해병' (미주 중앙일보)
경영지원실 2018.07.11 252
경영지원실 2018.07.11 252
12517 [포커스] "집값 내년 상반기까지 오르고 거래 늘 것"
Kyunga 2018.07.11 247
Kyunga 2018.07.11 247
12516 "48에이커 규모 스포츠 필드 개장…어바인 그레이트파크 2차 프…
Tonya 2018.07.10 272
Tonya 2018.07.10 272
12515 "뉴스타로고 박아드립니다"
Anna 2018.07.10 265
Anna 2018.07.10 265
12514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죠' 1
Jungae 2018.07.10 279
Jungae 2018.07.10 279
12513 LA·OC 아파트 렌트비 두달째 제자리
Kyunga 2018.07.10 268
Kyunga 2018.07.10 268
12512 "욕실 개조…호텔 스타일 일체형 싱크 인기"
Tonya 2018.07.09 295
Tonya 2018.07.09 295
12511 [보도] Deep deficits, deeper cuts (LA Times)
경영지원실 2018.07.09 315
경영지원실 2018.07.09 315
12510 새로운 스타일에 "2019 칼렌다"가 많이 준비 되었습니다
나컴 2018.07.09 283
나컴 2018.07.09 283
12509 어바인·터스틴 주택거래 급증
Kyunga 2018.07.09 286
Kyunga 2018.07.09 286
12508 쥴리 황, 제니퍼 김 선생님 금탑을 축하드립니다~~~ 14
제니남 2018.07.09 309
제니남 2018.07.09 309
12507 "리모델링 한다고 주택 가치 오르지 않는다"
Tonya 2018.07.06 358
Tonya 2018.07.06 358
12506 길이 1㎜ 선충으로 암 검사한다…日히타치, 2020년 상용화
Jungae 2018.07.06 342
Jungae 2018.07.06 342
12505 [가볼 만한 곳] 시원한 물놀이 하고 '움직이는' 명화…
ashley 2018.07.06 339
ashley 2018.07.06 339
12504 "여러 렌더 비교해 가장 좋은 조건 받아야"
Tonya 2018.07.05 363
Tonya 2018.07.05 363
12503 보기 좋은 매물일수록 꼼꼼히 살펴라
Jungae 2018.07.05 388
Jungae 2018.07.05 388
12502 주변 말만 믿고 에이전트 고르면 낭패
Kelly 2018.07.05 364
Kelly 2018.07.05 364
12501 [부동산 가이드] Simple Revocable 'TOD Deed'
Tonya 2018.07.03 452
Tonya 2018.07.03 452
12500 기다리시던 "뉴스타 골프우산 2차주문" 받습니다
나컴 2018.07.03 505
나컴 2018.07.03 505
12499 [부동산 가이드] 자녀를 위한 부동산 교육
Tonya 2018.07.02 1086
Tonya 2018.07.02 1086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board_bottom_nmk-fb.jpg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