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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스마트폰 '킬 스위치' 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Kevin 2014-07-03 (목) 16:56 3년전 5023  

스마트폰 '킬 스위치'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Martyn Williams | IDG News Service


애플은 킬 스위치 (Kill switch) 를 이미 도입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준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미국 미네소타주는 내년부터 이를 의무화했고, 캘리포니아주도 이를 요구하는 법이 조만간 제정될 예정이다.

추후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즉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가 도입될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데 킬 스위치 때문에 야단법석을 떠는 이유는 뭘까? 이에 킬 스위치 기술의 주요 특징을 알아봤다.


킬 스위치란
미국의 법 집행 기관들은 1년 넘게, IT 업계가 스마트폰 도난과 관련된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압력을 넣고 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킬 스위치가 제안됐다. 모든 새 스마트폰에 설치될 킬 스위치는 도난당했을 때 스마트폰을 무력화시키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이다.

이와 관련된 법은 태블릿 PC, 일반 휴대폰, 기타 셀 방식으로 연결되는 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킬 스위치가 필요한 이유
지난 몇 년 간, 미국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스마트폰 도난 및 강도 사건이 크게 증가했다. 일부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도난 사건 3건 가운데 1건은 스마트폰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도둑들은 거리를 걷고 있거나, 대중 교통 수단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낚아 챈 후, 잽싸게 도망간다. 총이나 칼로 위협하거나, 폭행해 스마트폰을 훔치는 범죄 사건의 비중도 크다.

경찰은 스마트폰을 무력화할 수 있으면, 암시장에서의 가치가 떨어져, 이를 훔치려는 동기 부여 요소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킬 스위치의 작동 원리
전화기를 도난 당하면, 소유주나 소유주가 인정한 대리인이 통신 사업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웹사이틀 방문해 도난 당한 전화기에 '킬'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이 신호는 기기를 잠그는 기능을 한다. 또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개인 데이터를 삭제한다. 연방 정부의 입법 제안에 따르면, 킬 스위치는 모든 글로벌 상용 모바일 서비스 및 모바일 데이터 공급자의 네트워크에서 장치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장치를 끄거나, 데이터 저장 매체를 제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잠긴 스마트폰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화기 소유주의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것 뿐이다.

킬 스위치 의무화 시점
미네소타 법과 캘리포니아 의회에 상정된 법안 모두 2015년 7월 1일 이후 생산되거나 해당 주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에는 킬 스위치가 탑재돼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류 중인 연방 법안의 의무화 시점은 2015년 1월 1일이다. 그러나 위원회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미네소타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는 새 스마트폰에는 킬 스위치 소프트웨어를 미리 설치해 놓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용 또는 가격
미네소타의 법, 캘리포니아와 연방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 모두 사용자에게 추가 비용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도 킬 스위치를 의무로 유지해야 하나
아니다. 미네소타 법은 '설치하거나,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는 새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 기능을 '비활성화' 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공장 출시 상태는 '활성화'이다. 법 집행 당국은 킬 스위치를 켜놓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럴 경우 스마트폰을 보호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킬 스위치의 도난 방지 효과는 킬 스위치가 활성화된 스마트폰의 수에 달려있다.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다면, 도둑들이 이를 훔칠 확률은 낮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스마트폰 도난 확률이 높아진다. 최소한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내 아이폰 찾기 (Find My iPhone) ' 나 '구글 안드로이드 로케이터' 를 사용하면 되지 않나
스마트폰에 탑재된 트래킹 서비스는 전화기가 켜져 있다면, 전화기의 위치를 찾거나 메모리를 지울 수 있다. 그러나 도둑들은 훔친 전화기의 전원을 끄고, 운영 시스템을 다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는 개인정보와 추적을 위한 링크 모두를 삭제해버린다. 캘리포니아에 상정된 법안은 킬 스위치 소프트웨어는 OS 재설치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 반응
통신 업계는 오랜 기간 킬 스위치를 반대했었다. 로비 단체인 CTIA 를 통해 킬 스위치가 탑재되면 전화기가 해킹에 취약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안이 구체화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었다. 현재 CTIA 는 킬 스위치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화 대신 자발적인 방식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통신 업계는 과거, 훔친 전화기에 새 계정을 설치해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도난 전화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용을 할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였다. 반면 도난 당한 전화기의 상당수는 해외로 '수출' 된다.

효과 여부
애플이 킬 스위치를 탑재한 이후, 뉴욕과 런던,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이폰 도난이 크게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오기는 했지만, 킬 스위치가 효과를 발휘할지 판단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다. 범죄를 유발하는 동기가 복잡하고, 직접적인 연결고리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킬 스위치가 스마트폰 도난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은 확실하다.

정부가 스마트폰을 '킬' 할 수 있을까?
현재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유일한 법안은 캘리포니아에 상정된 법안이다. 특정 상황에서 경찰이 킬 스위치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법인 '캘리포니아 공공 유틸리티법 7908 조 (section 7908 of the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de) 조항에 입각해야 한다. 즉 경찰은 특정 상황에서 전화기의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은 예외다.



* Martyn Williams 는 IDG 뉴스 서비스의 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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